[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지만, 실수로 인해 사진이 타인들에게 유포되고 말았고, 피해자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여 A씨는 사건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높은 수위의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앞으로의 대학 진학 및 진로 결정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에 경미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점,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의도한 바가 아닌 잘못임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낮은 수위의 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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