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생 A는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친구 B에게 다수의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게 되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친구가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장난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장난에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가족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의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상황에 동참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성범죄나 집단 괴롭힘 사건의 경우 강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 왔으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학폭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모님들이 차후 적극적인 훈육을 약속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합의가 성립된 점을 고려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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