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동생인 피해자 B와 종종 싸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에 가깝던 형제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해져서 서로가 깊은 감정의 골이 파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 소중한 자식이었기에 쉽사리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이 극에 달하자 화난 A가 주먹질을 하며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데 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B는 A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A와 부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내의 일이라는 과거의 분위기와 달리 가족 간의 갈등도 외부에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며, 본 사건의 폭행 정도나 기간 역시 경미하다고는 하긴 힘든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들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5호 이하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과 부모님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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