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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접근금지가처분 l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들
가족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A씨(case1)와 사위 B의 협박·폭력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A씨(case2)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상대방이 반경 100m 이내 접근·연락·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들은 심각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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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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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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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대여금 청구 I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이혼 소송 중 장모가 거액의 대여금을 의뢰인이 빌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이 아닌 형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며 차용증·이자·독촉 등 대여의 기본 요소도 없음을 입증하고, 친척 관계인 증인의 진술 신빙성까지 탄핵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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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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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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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 I 방송국이 범죄 피해 영상을 송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의 범죄 피해 영상과 신원이 방송·기사로 노출되자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방송사는 공익 목적과 식별 어려움을 주장했으나 손해배상 책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 변론으로 법원은 초상권 침해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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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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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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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채권자는 의뢰인이 가까운 곳에서 새로 노래방을 운영했다며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이 과거 공동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했고 의뢰인은 동업 탈퇴 후 지분을 이전한 것뿐임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경업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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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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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1억7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며 금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내용과 업무 범위를 근거로 원고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불리한 증언과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도 결국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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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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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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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중개수수료 청구 I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중개보수를 부정하게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자신이 최초로 매물을 소개했다며 매수인·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과 과도한 청구가 드러났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피고들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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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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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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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4인은 피고들에게 2억 1,0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불리한 자료가 많아 보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기록의 문제점을 찾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들은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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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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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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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 l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와 형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반복된 서면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폭행 사실이 없으며 경찰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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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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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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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4인은 투자금 2억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들을 대리해 반환약정과 계약 해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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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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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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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약정금청구 l 부담부증여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피고는 부양을 조건으로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아버지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를 대리해 약 6개월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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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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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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