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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스토킹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고액 승소를 이끈 사례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의 지속적인 협박과 연락,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을 느낀 의뢰인 A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형사 고소를 통해 B를 기소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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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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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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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변제율 5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주식투자 실패로 신용대출까지 떠안게 된 A씨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운은 주식투자 손실에 고의나 재산 은닉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율 약 50%로 채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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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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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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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개인파산변호사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전액 탕감받은 사례
A씨는 “자녀를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송금해, 결국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운은 피해금이 범죄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A씨의 소득·재산 상황을 통장내역 등으로 소명해, 채무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을 인용하고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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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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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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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회생 I 고운 회생변호사를 통해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
A씨는 코로나 이후 장기 불황으로 사업이 폐업에 이르러 채무가 남게 되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과 치료비 등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해 월 변제액을 낮추고, 배우자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계좌내역 등으로 소명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A씨는 변제율 30%로 개인회생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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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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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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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I 고운 파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경기침체로 공장을 폐업하며 큰 채무가 남았고, 건강 악화와 무연고 상황으로 변제가 어려워 법무법인 고운에 개인파산을 의뢰했습니다. 의사 소견서·진료기록으로 A씨의 근로 불가능 사정을 소명하고, 거래장부·통장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개인파산 재량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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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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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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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I 수시 특별전형 입학취소처분에 대해 즉시 대응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나, 부모의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원요건 해석의 불명확성과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입학취소처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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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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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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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부당이득반환 I 부당 양육비 수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지만, 친자확인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지급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B가 A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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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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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I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던 A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고의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려 노력해온 정황과 거짓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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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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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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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영유아보육법 l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고 장기간 영업정지를 면하게 한 사례
어린이집 원장 A와 실질 운영자 B는 인사처리 문제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액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위반이 고의적 범행이 아닌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입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기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어린이집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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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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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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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l 의뢰인이 전도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전도금을 현장경비로 사용했음에도, 퇴사 후 전도금 반환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전도금 부족, 사비 지출, 비용정산에 대한 회사 측의 묵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A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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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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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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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경업금치가처분 I 레시피 도용을 이유로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씨 부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레시피 도용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해당 메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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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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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I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횡령 및 부당한 수익 분배를 이유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당행위가 없고 추가 정산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된 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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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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