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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부당이득반환 I 부당 양육비 수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의뢰인 A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지만, 친자확인 결과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지급된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고, B의 행위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B가 A에게 그동안의 양육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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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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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I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던 A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고의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려 노력해온 정황과 거짓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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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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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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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영유아보육법 l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고 장기간 영업정지를 면하게 한 사례
어린이집 원장 A와 실질 운영자 B는 인사처리 문제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액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위반이 고의적 범행이 아닌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입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기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어린이집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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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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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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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l 의뢰인이 전도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이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전도금을 현장경비로 사용했음에도, 퇴사 후 전도금 반환 판결이 확정돼 강제집행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전도금 부족, 사비 지출, 비용정산에 대한 회사 측의 묵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A씨는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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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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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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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경업금치가처분 I 레시피 도용을 이유로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씨 부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레시피 도용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해당 메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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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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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금전반환청구 I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100%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횡령 및 부당한 수익 분배를 이유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 흐름과 사업 운영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부당행위가 없고 추가 정산금 지급 의무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된 사례입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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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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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구상금청구 I 의뢰인이 임대하던 건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인 A는 건물 옥상 누수로 임차인 B의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 C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A에게 관리·책임이 없음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여,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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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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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의료소송 l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승소한 사례
의사인 A씨는 수술 후 뇌경색 재발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해 A씨는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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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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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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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임차권등기명령 I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씨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해 신속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A씨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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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보험금청구 I 자동차 화재사고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차량 화재사고 후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험 약관의 불명확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거절의 부당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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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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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처분신청 I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인용 사례
주주인 의뢰인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이익 침해 우려를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상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상소 없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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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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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손해배상청구 l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해 방어한 사례
A씨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와 귀책사유 주장을 반박했고, 혼인파탄의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 금액의 50%로 감액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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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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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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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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