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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다단계 범죄의 최상위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없이도 큰 폭으로 감형된 사례
피고인은 2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가족들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의뢰했다.
합의도 어렵고 공범들과 책임을 다투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강조했다.
그 결과 피해 회복이 없어도 형량이 크게 감경되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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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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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방위산업 관련 사기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아파트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함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정황 등을 들어 투자 목적의 자금 제공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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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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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I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7,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다. 고운은 해당 금액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점과 공소사실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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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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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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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출사기 l 통대환대출을 알선한 대부업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불법 통대환 대출로 더 많은 채무와 독촉에 시달렸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무등록 대부업자를 고소해 처벌받게 하면서 상황이 해결되어 현재는 남은 원금 변제를 두고 협의 중이며, 의뢰인은 독촉과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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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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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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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여행사 대표인 피고인은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고의 부재를 밝혔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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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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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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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390억 원 규모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단기형을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390억 원대 사기와 다수의 사문서위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운은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정리해 공소사실 피해액을 270억 원으로 낮추는 등 적극 변호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기 3년형이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이끌어냈으며, 이어진 검찰의 항소도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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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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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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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가의 닥트를 납품받고 무거래 가계수표를 발행해 사기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6개월 실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여서 가족들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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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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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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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산범죄
사기 l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시킨 사례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빌미로 20명에게 7억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부분합의를 이끌고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고 배상명령도 각하되었으며, 추가로 계류 중이던 다른 사건들까지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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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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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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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투자 사기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속아 거액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피고소인은 징역 4년과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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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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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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