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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대여금청구 I 대여금 사기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금 전액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회수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받았으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가치마저 허위임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과 상의 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소인이 압박을 느끼고 합의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5천만 원과 손해배상 5백만 원 등 총 5천5백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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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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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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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사기와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약 4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다단계판매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총 470회, 약 4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 규모와 미회복 상태, 공범들의 실형 선고 등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반복된 서면 제출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이 아닌 중간관리자임을 효과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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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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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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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을 속이고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신중하게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대출사기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예외적인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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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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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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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기 l 중고나라·콘서트 티켓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중고나라 등에서 약 140명을 속여 1,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전과와 다수 피해자, 추가 병합 사건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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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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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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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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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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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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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도박개장죄 l 약 400억 원 규모의 도박개장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공범들과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00억 원의 도박금을 받아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다. 금액 규모가 크고 동종전과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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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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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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