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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 상대방이 제기한 추완항소가 ‘항소각하’로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남편 A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 하였고, 재판부는 A씨의 추완항소를 항소각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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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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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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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l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 A씨와의 잦은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남편 명의 아파트 외엔 재산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저희는 아파트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사실조회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고,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대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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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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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거부 l 상대방의 이혼 거부와 재산분할 분쟁 속에서 이혼을 인정받고 연금분할까지 확보한 사례
배우자의 폭행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1년 6개월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고, 위자료·과거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 50%와 군인연금 40%까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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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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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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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남의 인적사항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해 부동산가압류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 부인과 입증 어려움에도 적극적 변론과 추가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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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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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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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부인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남편이 제기한 반소의 이혼 청구는 전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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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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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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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 소송 I 상간녀 항소 기각으로 위자료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피고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혼인 파탄 이후 교제 및 부정행위 부존재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반박과 증거 제출을 통해 항소이유 부존재를 입증하여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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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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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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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남편의 재산을 추적·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해 남편의 반박을 모두 극복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 5,400만 원, 아파트 지분 1/2 이전, 10년 무상 거주, 채무 전부 남편 부담이라는 매우 유리한 합의를 얻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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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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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l 남편이 은닉한 재산을 밝혀내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이혼을 제기하자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 약 2억 9천만 원을 친인척 명의 이전·현금 인출 등으로 은닉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이 은닉 사실을 입증고, 그 결과 은닉 재산 전부를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총 3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확보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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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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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동성 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으며, 아내와의 사건은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동성 상간녀는 외도를 부인하며 소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해 결국 동성 간 외도까지 인정받아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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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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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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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전반에 대한 소송을 의뢰했으나,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하고 재산·양육 문제에서도 큰 이견을 보여 소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새롭게 맡아 재산분할표를 포함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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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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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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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전 여자친구(원고)와 교제 후 결별했는데, 뒤늦게 원고가 임신 사실을 알리며 피고가 다른 여자를 때문에 이별했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맡겼고,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와의 면담 및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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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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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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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 소송에서 이혼 자체를 저지한 성공사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혼만은 막아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고운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결국 의뢰인이 원한 대로 이혼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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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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