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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으로 경매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의뢰인 방송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달고 자신의 방송에서 모욕·비방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불법행위를 부인해 치열한 입증이 필요했다.
고운은 방대한 증거를 확보해 불법행위를 입증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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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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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를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처의 동창인 채무자의 “월 3% 이자 수익” 제안을 믿고 네 차례 돈을 건넸으나, 채무자가 상환을 미루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다.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약속어음까지 작성했지만, 소송에서는 이를 강요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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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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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70%를 주장했으나 과실 10%로 인정된 사례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해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적극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10%만 인정받았고, 위자료는 과실상계 없이 높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반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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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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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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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는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차례 서면 제출과 결정적 증거 제시로 재판부를 설득했으며,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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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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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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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매매대금청구 l 자동차 결함을 이유로 수입차 배급사를 상대로 소송해 차량 교환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벤츠 차량에서 변속기 결함이 발생해 사고 위험을 겪었으나, 제조사는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며 차량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해 차량교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 제기 후 협상 과정에서 신차 교환과 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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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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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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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1억 6천만 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고 부부는 2007년에 빌린 1억1천만 원과 누적 이자로 총 1억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원고가 차용증과 채무확인증까지 제시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고운은 면밀한 검토와 증인신문을 통해 법리적 문제점을 밝혀내어 피고 전부승소(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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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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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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