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ㅣ위증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사건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위증죄의 종류 및 구성요건

1. 서론 – 위증죄의 위험성

법정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즉 위증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위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왜곡하고 판결을 잘못 이끌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고 강력히 제재합니다.

2. 위증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152조(위증과 증거인멸 등)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3. 위증죄의 종류

위증죄는 진술자의 신분, 상황, 행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예: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② 위증교사죄 (형법 제31조, 제152조 병합 적용)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킨 경우
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법정에서 나를 위해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③ 특수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2항)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

4. 위증죄의 구성요건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증인 신분

법률상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사람이어야 함
당사자, 참고인 등은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② 법정에서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라는 선서를 거친 경우
선서 없이 한 허위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

③ 허위 진술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기억 착오나 진술 실수는 위증이 아님
‘허위임을 인식하고’ 진술해야 범죄 성립

④ 재판에 영향 가능성

실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불문
단, 진술 내용이 재판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 불성립

5. 위증죄의 처벌

일반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사건 관련 위증 : 10년 이하 징역
위증교사 :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량 적용

6. 판례 동향

단순한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은 위증이 아니라는 판례 존재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위 진술도, 실제로 기억이 있음이 입증되면 위증으로 인정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교사자와 실제 위증한 증인 모두 형사처벌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역할

위증죄는 “거짓말 한 번 했다가”라는 가벼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에서 위증이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특히 형사사건 위증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 위증을 강요당한 사건, 또는 위증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는 고의성 및 허위성 부정을 통한 방어,
피해자에게는 위증 입증 자료 수집 및 고소 대리를 제공합니다.

위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진술 하나가 평생의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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