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l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재개발 회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의 오류를 짚고 수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 결국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재개발회의에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이 무죄임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임하였고, 공소사실 중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었으나 수사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정확히 입증 및 소명하여,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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