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l 수차례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주점을 찾아가 A씨와 B씨를 폭행해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와 미합의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운 협상 끝에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A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비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이로인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된 상태이며동종 폭행전과가 수차례 있어 피고인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고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씨와 어려운 시도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변호활동과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시켜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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