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이 낮거나 재산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으며, 대출중개업체 관계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 명의의 통장계좌사본과 OTP카드를 건내 주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검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으므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음에도,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