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I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후배 A씨와의 술자리 시비로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고 상호 고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경위를 적극 변론하고 A씨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기소액 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동생인 A씨와 함께 술을 먹었으나, A씨가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고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A씨는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되었고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로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A씨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법원은 벌금형부분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켜 사건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상피고인인 A씨와는 수차례의 합의시도 끝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한 벌금형 보다 훨씬 낮은 벌금을 선고하게 되었고피고인은 판결과 합의부분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