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스마트폰으로 불법도박사이트 가입하여 약 4억원에 이르는 금액의 도금을 입금하여 700여회 도박을 하였고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의 도금은 4억에 이르는 금액으로 매우 큰 금액이였고, 도박행위는 약 700회로 단순도박행위에 벗어난 범죄임이 틀림없었고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여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의뢰받음과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음에도 공소사실 중 도박행위의 횟수, 도금이 명확히 일치하는지 파악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이 도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의뢰인의 당시 환경에 비추어 적시, 나아가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정상관계에 대하여 상당부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