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이자 자신의 건물 임차인인 B씨의 건물 출입문을 손괴하고 불법침입하였으며, 타인의 앞에서 모욕한 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건조물에 실제로 출입하였으며 B씨의 문을 손괴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기에 법리적인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 건물을 공동 관리하던 동업 관계이기에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를 특별히 지칭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가족의 요구에 의해 단순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말을 한 점 등 무죄 주장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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