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재산 문제로 피해자 B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임의로 A의 재산 일부를 처분하였고, 이에 분노한 A는 B를 찾아가 경위를 물었지만 B는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대화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B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유일한 목격자인 B의 지인 C씨가 A를 폭행 가해자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A를 그날 협박 사건으로 고소하였을 뿐, 폭행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인 C와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관성과 신빙성도 매우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고 지인과 함께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법원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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