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A의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폭행이 오갔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서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황이긴 하였지만 A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었고, 최근 주취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역시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점, 깊은 반성의 태도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성공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을 폭행한 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원만한 해결을 바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엿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소액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낮은 처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얻은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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