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직장 후임인 B가 평소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훈계를 하거나 타이르곤 했습니다. 이후 B는 어느 날 일을 그만두더니, 느닷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정신병까지 생겼다고 주장하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A는 후임인 B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투지 않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모든 일을 잊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B가 제기한 거액의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B의 무리한 요구에 법률적으로 대응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는 A가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트집을 잡아 부당한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주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기에 그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을 받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A는 단지 선임으로서 후임에게 마땅히 해야 할 관리 및 관리감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다른 팀원들의 증언, A가 B에게 지시 및 지적한 내역들이 담긴 사내 메신저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운은 유사 판례를 보더라도 B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B가 청구한 위자료 중 90%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상사로서 한 행위로 억울하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할 뻔 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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