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

명의도용죄: 성립 요건, 처벌 및 현명한 대응 전략

명의도용은 타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기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명의도용죄의 법적 성립 요건과 관련 처벌 법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피해 및 방지 대책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명의도용,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사안

명의도용죄는 타인의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취득 및 사용하여 명의를 도용했을 때 적용되는 사안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 및 시술, 휴대전화 개통, 대출 등 신분 확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혹은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행위가 명의도용 범죄로 인정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명의도용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름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등을 도용하는 행위 일체도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명의도용죄 성립 요건

명의도용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거래 등을 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범죄의 객체) 

 ②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범죄의 행위) 

 ③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거나, 가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범죄의 결과) 

2. 명의도용 관련 법령 및 처벌

명의도용죄는 형법에 별도로 명시된 단일 법규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의를 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유형에 따라 다양한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이 결정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명의도용의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수집 및 활용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의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접근 매체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요금을 납부하는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명의도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의심이 들거나, 명확한 명의도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해 부정 개통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무료 가입 사실 현황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 명의로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유료 방송 등에 신규 가입되거나 명의 변경이 되었을 때, 해당 사실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어 실시간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비스 대상 사업자

4. 명의도용죄에 연루되었다면

중대한 형사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위법 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명의도용된 신용카드 피해자라면

반대로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되어 대금 결제를 요구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그 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카드사 측이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명의도용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이후 가해자를 특정하여 도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의지로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처벌될까?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명의 대여의 목적이 세금 회피나 강제 집행 회피 등 불법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명의도용 문제 해결,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해야

명의도용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의도용죄는 개인 정보를 습득한 과정에서 사용된 수법과 범행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성과 피해 또는 부당 이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에 유리한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운 변호사는 명의도용죄로 인한 형사 절차 대응부터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및 피해자 합의, 명의도용 사건 현장의 CCTV 확보 업무 등을 대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고운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