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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 및 재산분할 l 1심에서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위자료 전부 기각 및 재산분할금 50% 이상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A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큰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 B가 A의 폭력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A는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A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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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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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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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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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과거양육비 l 거액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양육비를 70% 이상 감액받은 사례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난 뒤 B는 돌연 A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양육비 감액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절반이 넘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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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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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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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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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소송 l 과거 외도 후 가출한 배우자가 제기한 과거양육비 소송에서, 양육비를 거의 전액 감액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
전 배우자가 15년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자 의뢰인은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상대의 가출, 무연락, 의뢰인의 경제사정 등을 근거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감액되어 의뢰인은 깊은 만족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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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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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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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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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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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폭언 I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음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는 배우자의 이혼 거부로 어려움을 겪다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운은 메시지 내역과 증언 등을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하고, 조정·화해권고 절차에서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어, A가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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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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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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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이혼소송 진행 중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데 성공한 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의 반복적인 방문과 자녀 인도 요구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 A는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가 혼인 기간 내내 주된 양육자였음을 근거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면접교섭을 제한했고, 이후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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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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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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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이혼 사건을 진행하여 이혼 성립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1심에서 이혼 성립과 양육권·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배우자 B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기존 및 추가 증거와 판례를 토대로 재산분할의 타당성과 A가 주된 양육자임을 입증하며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였고, 법원은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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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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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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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별거 중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운은 C씨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카카오톡 내역 등 정황증거를 제출해 고의를 입증하고, 위자료 최고액 선고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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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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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 관련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가 A씨의 소득활동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 B씨의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해 과도한 양육비 주장을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감액하고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상향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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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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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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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으나 혼인 생활이 지속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유족연금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보증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했지만, 이후 B씨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실제 부부로 생활했다는 점을 자녀 사실확인서, 카톡 대화, 장례 관련 자료, 동거 사실 등으로 입증하며 사실혼 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사실혼을 인정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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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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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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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가출 끝에 연락까지 완전히 끊기자,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장기간 연락을 회피하고 생사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을 통화·카톡 내역으로 입증하고, 특별송달 등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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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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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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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비청구 I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에 대해 고운의 조력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 B씨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까지 회피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돈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근거로 이행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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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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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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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배우자외도 I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고운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인정받고 이혼이 성립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두 차례나 확인한 끝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을 부인했으나, 고운은 CCTV·메시지 내역 등으로 장기간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A씨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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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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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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