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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성본변경허가 I 재혼 후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한 성본변경 심판청구 인용 사례
친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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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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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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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성본변경 l 재혼 후 친부 동의 없이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성본변경 심판을 청구해 인용된 사례
재혼 후 자녀의 성·본을 계부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 친권자 변경 및 성본변경 심판을 진행하여,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자녀 복리를 소명해 성본변경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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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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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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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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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주장 중 약 80%를 방어하여 원만한 조정에 이른 사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가 이혼소송을 의뢰한 사건에서, B씨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상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20%만 지급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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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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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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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한 사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경제적 상황과 B씨 청구의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전액 면제, 장래 양육비도 대폭 감액되는 유리한 심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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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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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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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변경 l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당한 A씨는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양육비 변경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해 과거 양육비 전액 감액, 장래 양육비 30% 감액이라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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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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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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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양료 l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한 사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학대와 단절된 관계 등 예외적 사정을 집중 입증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친부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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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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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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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 청구 I 상대가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재산분할 하지 않기로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과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으나, 경제적 상황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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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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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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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 청구 I 억대에 이르는 과거양육비와 양육비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여 조정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으로,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를 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적극 소명하여 조정기일에서 이를 인정받게되어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는 소액만, 장래양육비는 최저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큰 폭의 감액에 성공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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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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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자지정 l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까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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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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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l 사실혼 해소 후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 기각시킨 사례
청구인은 약 2년간의 동거 생활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의뢰인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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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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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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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혼인파탄 l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궁합을 이유로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약혼 자체를 부인했음에도 법무법인 고운이 약혼 관계와 파기 책임을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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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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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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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추완항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해 항소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처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줬지만 대출 승계를 하지 않아 대신 이자를 납부한 A씨가 청구소송에서 1심 전부승소한 뒤, 전처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다투어 추완항소를 각하시키고 전부승소를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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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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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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